[35004]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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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에 대한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도 주문을 수탁할 때에는 i)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고, ii) 공매도일 경우 해당 증권의 차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은 문서, 전자통신, 전화 녹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확인한 내용은 그 일시와 함께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공매도를 별도로 구분 표시(flagging)하여 호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서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도를 하지 않는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

  • 거래소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에게 공매도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공매도로 표시된 거래현황을 집계하여 종목 및 업종별 공매도 거래현황 등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08.6.23 시행)


    공매도 거래현황은 <공매도 통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공매도 거래대금 현황
    • 2016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약 6% 수준이며, 코스닥시장은 약 2% 수준입니다. 한편 일본(JPX)은 2016.12월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7%, 미국(NYSE)은 2016.12.30일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량 비중이 약 44% 수준입니다.*
      • * 출처: (일본) JPX 홈페이지, (미국) FINRA 홈페이지
  •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 등을 위하여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12.8.30 시행) 및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16.6.30 시행)를 도입하였습니다.


    순보유잔고가 음수이고 ① 상장주식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상이면서 순보유잔고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② 순보유잔고 비율과 무관하게 순보유잔고 평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보고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투자자는 해당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영업일 장 종료 후까지 투자자의 인적사항, 보유한 순보유잔고 등을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소는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목별로 공매도 잔고를 합산하여 공매도 통계를 통해 투자참고지표로 제공하고, 투자자의 인적사항·최초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순보유잔고란?


    <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비교 >
    구분 보고제도 공시제도
    주체 투자자 직접 보고/공시
    기준 - 순보유잔고 비율 △0.01% 이상 & 순보유잔고평가액 1억원 이상
    - 순보유잔고비율 관계없이 순보유잔고평가액 10억원 이상
    기한 의무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장 종료 후 지체없이
    대상 상장주권 전 종목
    내용 인적사항, 종목명, 보고의무 발생일, 순보유잔고 비율 등 인적사항, 종목명, 최초공시의무 발생일 (잔고비율 공시 無)
    방법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 →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관련 상세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5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법(§180조의6)에서는 상장주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 등에게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대상 :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

    의무 내용 :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거래 내역 기록·보관,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무차입 공매도 차단 전산설비 구축 등


    대상 :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 중 순보유잔고 보고 의무자,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단, 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후 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제외)

    의무 내용 :

    ①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이용

    ②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

    ③ 공매도 등록번호별 잔고 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보고

    ④ 매매거래를 위한 모든 호가에 공매도 등록번호를 입력


    투자중개업자의 확인


    대상 : 법인으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

    의무 내용 :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무차입 공매도 차단 전산설비 구축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 12개월마다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

  • 순보유잔고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자산)에서 「지급해야 할 증권의 수량」(=부채)를 차감한 수량을 의미합니다. 순보유잔고가 음수(-)인 경우를 순매도포지션, 즉 공매도 포지션으로 지칭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의 범위에는 ⅰ) 명의에 관계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 ⅱ) 대차계약 등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대여중인 수량, ⅲ)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계약·일임계약 등에 의거, 해당 증권의 매매의사 결정을 본인이 하는 경우 그 수량이 해당됩니다.


    「지급해야 할 증권의 수량」의 범위에는 ⅰ) 대차거래, 신용대주 계약에 따라 증권을 차입을 하였으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수량, ⅱ) 기타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 의무가 있는 수량이 해당됩니다.


    ※ (출처) 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매뉴얼, 금융감독원


    < 순보유잔고 계산 예시 (단위 : 만주) >
    일자 구분 자산(Asset) 부채(Liability) 순자산(순보유잔고) 순보유잔고 비율 보고 및 공시대상
    1.2일 기존 보유 10 0 10 0.01% x
    1.3일 주식 차입 20주 30 20 10 0.01% x
    1.4일 차입공매도 12주 18 20 △2 △0.002% x
    1.5일 차입공매도 8주 10 20 △10 △0.01% ○
    1.6일 주식 차입 40주 50 60 △10 △0.01% ○

      ※ 상장주식수: 10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