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3] 시장불안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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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는 직전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직전가격이 그 직전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전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익거래,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거래 등을 위한 매도의 경우, 그리고 상대매매(장중대량매매 등) 방식 등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매도 시 직전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는 경우
  • 거래소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17.3.27 시행)


    제도 도입 당시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 및 코넥스 15%) 이상, 당일 주가 5% 이상 하락, 공매도 비중 증가율 100% 이상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하였으나, 보다 적시성 있게 과열종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2017.9.25.일부터는 주가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 등을 통해 적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한편, 2022.10.24.일부터는 금융위원회의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7.28)의 후속조치로서 유형 4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5% 이상 하락 시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지표 상세사항 >
    지표 상세사항
    당일 공매도 비중(%)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당일 거래대금
    당일 주가수익률(%) (당일 종가 / 전일 종가*)-1
    * 당일 기준가격을 사용함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배)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직전 40거래일의 일별 공매도 비중을 산출한 후 동 공매도 비중을 평균한 값을 사용함

    <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
    시장 유형 직전 40거래일 중
    종목의 거래일수
    당일 공매도 비중 당일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코스피 ① 20일 이상 직전분기 코스피 시장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5% 이상
    -10% 미만 하락
    6배 이상 -
    ② 20일 이상 - -10% 이상 하락 6배 이상 -
    ④* 20일 이상 30% 이상 3% 이상 하락 2배 이상 -
    코스닥 ① 20일 이상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5% 이상
    -10% 미만 하락
    5배 이상 -
    ② 20일 이상 - -10% 이상 하락 5배 이상 -
    ③* 20일 이상 - - 5배 이상 5% 이상
    ④ 20일 이상 30% 이상 -3% 이상 하락 2배 이상 -
    코넥스 ① 20일 이상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상한 20%)
    -5% 이상
    -10% 미만 하락
    5배 이상 -
    ② 20일 이상 - -10% 이상 하락 5배 이상 -
    ④* 20일 이상 30% 이상 -3% 이상 하락 2배 이상 -

      * 유형 동시 충족 시 적용 우선순위 : (유형 1 > 유형 3, 4) / (유형 2 > 유형 3, 4) / (유형 3 > 유형 4)


    ①번 기준은 당일 공매도 비중, 당일 주가 수익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요건을 모두 고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열종목 지정기준입니다. 다만, 주가가 10% 이상 급락한 경우에는 ②번 기준에 따라 당일 공매도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만을 적용하여 과열종목을 지정합니다.


    ③번 기준은 코스닥시장의 특별 지정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상시적으로 높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종목은 당일 공매도 비중과 당일 주가 수익률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요건만을 고려하여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합니다.


    ④번 기준은 ’22년 도입된 유형으로 ①~③ 기준에서 적출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종목을 규제하기 위하여 높은 공매도 비중을 보이는 종목을 대상으로 유형 1, 2 대비 완화된 주가하락률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고려한 방안입니다. 해당 기준 도입과 함께 공매도 금지일 또는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위 기준으로 지정된 “공매도 과열종목”은 익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호가가 허용됩니다.


    참고로 ①번 기준의 당일 공매도 비중 기준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분기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비중(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의 3배 이상,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의 경우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의 공매도 비중(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의 3배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공매도 비중 기준이 조정되므로, 공매도 통계→공매도 과열종목 현황→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에서 분기별 공매도 비중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3월 4일부터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산출시 KRX와 NXT 거래 데이터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5.3.31 공매도 재개 이후부터 ‘25.5.31까지의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기간 ‘25.3.31∼’25.4.30 ‘25.5.1∼‘25.5.31
    강화내용 - 유형④의 공매도비중 30% 이상 → 20% 이상
    - 유형③(코스닥만 적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5배 이상 → 3배 이상
    - 그 외 요건은 동일
    - 유형④의 공매도비중 30% 이상 → 25% 이상
    - 유형③(코스닥만 적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5배 이상 → 4배 이상
    - 그 외 요건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