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2]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통계
공매도 통계
공매도 제도
공매도 관리제도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자본시장법(§180)에서는 차입 여부에 따라 공매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공매도를 금지하되 일정한 방법 및 가격 등에 따라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차입공매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만 허용하므로,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신용대주거래 또는 대차거래 등에 의하여 차입한 증권에 대해서만 공매도로 호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이 현재 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없는 증권의 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공매도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결제일에 직접 또는 보관기관의 통보내용을 통해 위탁자의 결제부족 여부를 확인 한 경우 위탁자로부터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 공매도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동 기록을 3년 이상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규모 및 빈도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자에 대해 회원은 40일에서 120일간 공매도 주문 수탁 시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특히, 공매도 규제 위반일수 5일 이상 및 위반 거래대금 10억원 초과의 중한 위반의 경우 회원은 위탁자의 모든 매도주문 시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해야합니다.
| 일수 | 누적규모 | ||
|---|---|---|---|
|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1거래일 | - | 4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 8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
| 2~4거래일 | 4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 8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 12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
| 5거래일 이상 | 8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 12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 120일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
* 모든 매도주문 시(일반매도, 기타매도, 공매도) 매도증권 사전납부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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